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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판결문)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- 토지매매대금 연체료가 지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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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판결문)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- 증여계약의 이행이 있은후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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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판결문)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- 주소변경불신고로 인한 공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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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판결문) 공유재산매각신청 - 공유재산 매각에 선행되는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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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판결문)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- 대물반환예약이 민법 607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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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판결문) 경락허가결정 -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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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지인도-취득시효에 있어자주점유 (판결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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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판결문)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- 신의칙위배를 이유로 권리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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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판결문) 청소년보호법위반 -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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